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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, 13월의 월급

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터넷과 TV 등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말이다.

도대체 어떻게 왜?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는 항상 플러스(+)인가.

참고로 플러스(+) 개념은 좋은 의미인 경우가 많으나,

연말정산의 환급금에 있어 플러스(+)는 결코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.

그 이유를 정리해볼까 한다.


1.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의 의미

 

대학 졸업 후 근로소득자로 생활한 기간을 따지자면 벌써 햇수로 14년이 되었다.

08년도 임관 후 장교로 군생활을 하며 2년 4개월 간 월급을 받아왔고,

전역 후 바로 이어진 대학원 생활 동안은 연구과제 참여자로 인건비를 받아왔고,

대학원 졸업 후 직장생활을 이어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.

 

아마도 근로소득자로 살아온 기간 동안 분명히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매년 해왔을 것인데,

비교적 최근까지도 연말정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,

이 귀찮고 불편한 절차는 왜 있는 것인지,

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

단 한번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말정산을 해왔던 적은 없었다.

 

나 같은 보통의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그런 것이었다.


2. 연말정산이란?

 

연말정산은 국가가 거두어들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고,

실제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은 경우 더 걷어가는 절차이다.

 

근로자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급을 받기 전 미리 원천징수되어 있다.

이는 근로자의 소속 기관 또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리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.

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자가 실제 내야할 세금과는 괴리가 있어,

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실제 세금과 지금까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/징수를 결정하는 것이다.

 

따라서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근로자는 환급을 받는 것이고,

그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환급은커녕 도리어 징수당하는 것이다.


3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, 차이

 

연말정산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이었다.

도대체 소득공제란? 세액공제란? 무엇일까.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?

 

쉽게 말해 소득공제란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(과세표준금액)을 낮춰주는 것이고,

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금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이다.

 

소득공제 = 근로자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줌

세액공제 =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낮춰줌

 

두 공제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시 유리한 경우가 있고,

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시 유리한 경우가 있게 된다.

 

가. 소득공제

 

근로소득에 대한 적정 세금은 총급여액(세전소득)에서 비과세소득을 우선 제외하고,

그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하게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온다.

근로자의 세금은 바로 이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.

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에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산출세액이 계산된다.

 

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표 <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>

 

나. 세액공제

 

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이다.

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확정된 세액(결정세액)이 된다.

근로자가 1년 간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이 결정세액인데

이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액공제이다.


4. 소득공제? 세액공제?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

 

그래서 나는 어떤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?

 

앞서 제시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율이 1,200만 원, 4,600만 원, 8,800만 원, 15,000만 원, 3억 원, 5억 원을 경계로 증가한다.

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수록 각 경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많아지는 것이므로

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. 

 

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직접 제외하므로

모든 근로자의 실제 세액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.

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세액공제이다.


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다.

과연 나 또한 100%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,

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글로 적어보니 어느정도 개념이 잡히는 듯하다.

 

일단 가장 복잡한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

다음에는 연말정산의 절차와 소득공제/세액공제 각 항목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해볼까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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